법령 민법 제2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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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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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대지 1 서도 1 내일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원일 1 강동욱 1 문광신 1 이건욱 1 이봉재 1 이명현 1 김갑찬 1 김승호 1 김귀동 1 권진욱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다247325 판결
  [토지사용승낙][공2017상,95]
   토지사용승낙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5. 10. 8. 선고 2015나2025707 판결
  [토지사용승낙][미간행]
   토지사용승낙
   민법

2013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3. 8. 27. 선고 2012나48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0다103086 판결
  [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][공2013상,226]
  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
   민법 하수도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2다53469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03.9.15.(186),1865]
   토지인도
   민법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다카129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85.12.15.(766),1544]
   토지인도
   민법

1982년

8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다1,2,3 판결
  [(본소)공사방해금지등ㆍ(권리승계참가)공사방해금지ㆍ(반소)매설물철거][공1982.8.1.(685),598]
   공사방해금지 매설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